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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00 페이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던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전통시장 수준인 4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된다.
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명의 도용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 계약을 적발할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 4년간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건수가 915건에서 3,991건으로 4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능력 교육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 진흥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명확한 규정 속에서 실시하고,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도 규정해 의료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과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기업 간 상생협력 기금 출연,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 부가세 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종사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손으로 직접 표를 던지는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꾼다. 현행 무기명투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토론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국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의무를 24시간 내로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신고 기한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건에서 기업이 신고를 미루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지연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