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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78건·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되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건물 피해를 넘어 국가 기반시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직접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 유통 사건이 235건, 규모가 5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가 종이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전자 결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적극 지원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버스 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승객 위협 행위도 새로이 금지한다.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점검과 평가 체계가 없어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도 경제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구인만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무료 대리인을 지원했지만,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함께 묻기로 한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신청자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00미터 거리는 성인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정 협의체로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원격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협의체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 민간 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새 법안은 협의회에 교육제도 개선, 학생 선발제도 연구, 교수 방법 개발 등의 역할을 부여하며,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숏폼 동영상 시청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SNS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소화수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초기 진압을 빠르게 하고 이용객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의 '포괄임금계약'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관행을 막는다.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