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78건· 한국
1323 / 1582 페이지문화기본법이 개정되어 한국문화정보원이 법정기구로 전환된다. 현재 민간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 서비스와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고시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