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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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1582 페이지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 이상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품질 정보의 투명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충전시설 설치 신고제와 의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위치와 설치 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을 장부에만 기록하고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의약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다.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외모와 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