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78건· 한국
1325 / 1582 페이지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인권 교육을 전담할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현재는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각 기관의 교육과정이 제각각이어서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전문기관은 인권 강사 양성과 공무원·관계자 교육을 진행하며, 전국의 인권 교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을 즉시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가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조항을 자동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 유인을 제거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응급차로 옮겨진 환자의 위치를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병원 간 이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이 병원 간 환자 이송 정보를 의료 통신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LPG 자동차의 충전소 자가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LPG 차량 수요가 급감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전소 폐업이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하층과 옥탑방 거주자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이들의 이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대상에서 환경이 열악한 시설 거주자를 제외하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탄소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