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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보상 범위가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 손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물건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모든 재산 손해를, 뺑소니와 낙하물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채무자의 반려동물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추세가 일반화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추가하려고 한다.
5·18민주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만 국가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같은 지역 주민들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 처리 기준이 모호해 주민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청하는 법률안 사전 검토와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평가 업무를 입법조사처의 정식 직무로 명시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시·도 통합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서 주고, 갑자기 거래를 끊을 때는 30일 전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자에게 강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가 2025년 1월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급증 속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국내 금융투자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를 폐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불안정 심화를 막을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명시해야 한다. 2023년 압수수색영장이 49만 8천여 건 청구되는 등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검색어 제한이 없어 수사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