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28 / 1581 페이지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교육 질 저하와 폐교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시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합 등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총기에만 적용되던 정신질환 검사를 모든 위험 물품 소지자에게 확대하게 된다.
정부가 농어민의 재해 피해를 생산비 전액 보조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홍수, 냉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이 늘어나면서 농어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재해대책은 시설 복구나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