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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피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침투, 도발, 재난 등으로부터 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가유공자 보훈 서비스가 주거 중심에서 의료 돌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만 제공하는 양로시설 중심이지만, 고령ㆍ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을미의병인 1895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시작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만큼 이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가 반복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담은 집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세법이 개정되어 단순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과도한 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장부 보관 의무 불이행이나 감면 물품의 무단 사용 등으로 종전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던 행위들이 이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위반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인상된다. 2011년 제정 이후 12년간 유지된 과징금 상한이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의원선거까지 적용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수익과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본인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밝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들이 무료로 투자 조언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에게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지원, 교육위원 자격 강화,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적되던 강사 고용 미지원과 교육위원 자격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계정과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여론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비정상적 댓글 게시를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조직적으로 반응 지표를 조작하고 가짜 댓글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여론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