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43건· 한국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곳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등 다른 지역 유공자들은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매년 약 40억 원대의 종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새로운 '김포구'로 출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의 면적이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협소하고, 1995년 이후 30년간 행정구역 개편이 없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보상 범위가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 손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물건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모든 재산 손해를, 뺑소니와 낙하물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채무자의 반려동물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추세가 일반화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추가하려고 한다.
5·18민주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만 국가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같은 지역 주민들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 처리 기준이 모호해 주민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청하는 법률안 사전 검토와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평가 업무를 입법조사처의 정식 직무로 명시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시·도 통합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서 주고, 갑자기 거래를 끊을 때는 30일 전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자에게 강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