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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 시행령 시행

정부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작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특전예비군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특전사 출신 예비군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훈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소방청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 법적 근거 마련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속 화재처럼 특수한 원인의 불은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검찰 징계권 독립체제 폐지, 공무원 기준 적용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징계권을 독점하면서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제기되었고, 중범죄 적발 검사도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만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복원 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기업의 생물다양성 기여도로 인정해주는 체계를 도입한다.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폐지 법안 추진

형법상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효 문화를 반영해 1995년 도입된 이 규정은 부모 살해 시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입법부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차별 조항이며, 학대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 등 범행 배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층의 사기 피해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급간부 전·월세 지원제도 도입

군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들을 위해 전·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어 간부숙소에만 입주할 수 있지만, 숙소가 부족하면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를 감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이미 판매계약이 확정된 콘텐츠 제작 단계에만 보증을 해주고 있어 영세 제작사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해도 초기 기획 단계에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를 특별승진시켜 명예를 주지만, 연금과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으로만 지급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 자율성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안 추진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의 수도 소재 의무를 폐지하고 지역당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 기회가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