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36 / 1581 페이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부정·왜곡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추모 동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서다.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위생용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생리대, 기저귀 등 일상용품의 제조 기준과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조업체는 원료 검사부터 완제품 검수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품 포장에 성분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약물 복용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1,99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 범죄자도 2022년 294명에서 2,7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의 지휘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능을 재정비한다. 개편을 통해 각 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방력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