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38 / 1581 페이지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주요국들이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을 평가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중앙부처의 사전평가를 의무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와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대학 지원 사업을 변경할 때 교육부와만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용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강화된 이후 경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을 떼어먹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한다. 매년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로 27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연이자 부과 대상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한국ABC협회 가입을 기금 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ABC협회 검사에서 신문사들이 부수를 조작해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를 제거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FTA 이후 자급률 저하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5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