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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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부대사업의 수익은 통행료 인하나 재정 절감에 쓰이므로 국민과 정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반응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이전 운영자의 적발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인증기관이 양도될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제재 효과가 새 운영자에게까지 적용되지만, 새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 운영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고 조종자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 이탈이나 피해 회피 사례가 발생해왔다.
결혼중개업 양수 시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효과가 1년간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양수인의 권리가 무제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안은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간으로 승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사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의 총액만 명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드론 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드론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운용 드론 증가에 따른 충돌·추락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관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 업체 5곳 중 1곳이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감액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침은 설치 강제성이 약해 군인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시 대피시설 계획 제출을 필수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부실시설이 적발되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주거와 급식 중심의 '양로지원'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배우자 동반 지원도 명확히 하고 민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시설 접근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