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42 / 1581 페이지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냉전시대 제정되어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을 규제했으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나 외교적 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 검색순위 결정기준과 맞춤형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국외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전문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농지에 설치하는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나 곤충사육시설과 달리 양어장의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한된 사용기간과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