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44 / 1581 페이지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 후 최대 15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동차에서 전기를 받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가 남은 배터리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바꾼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등 수소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에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인증제와 보험 의무화를 도입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