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45 / 1581 페이지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12개월 한계로 충분한 보호가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적용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로법이 개정돼 국가도로망 계획 수립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도로정책의 방향을 인프라 확충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자체적으로만 안전성을 평가했지만,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마다 직접 검사하도록 변경한다.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시 운영 정지나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재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1994년 기준으로 설정돼 30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만여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나 올해 6월까지 6천여 건만 종결되면서 조사 시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