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46 / 1581 페이지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와 담배잎으로 만든 제품만 세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과세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건강상 해로움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유사담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세액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농협과 신협에서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사건들이 적발됐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지난 8월 롯데카드의 105억원 배임 사건처럼 검찰 고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투자업법을 참고해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