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47 / 1581 페이지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만 각각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간첩죄 범위를 확대해 '적국'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적 간첩행위 개념을 현대화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에 포함시켜 국가 중요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 중심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출연금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 예산 운영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융자 방식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이 확보된다. 현재 구급차의 환자 침대가 운전석 칸막이에 바짝 붙어 있어 기도 확보나 이물질 제거 같은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도록 의무화해 현장에서 응급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특례와 의료복지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통과된 특별자치도 법안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농생명산업 인력양성, 산악관광 규제완화 등을 담았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청년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체육 시설 부족과 비용 문제로 참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