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51 / 1579 페이지인쇄사업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인쇄사 운영자가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기한이 너무 촉박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4배 이상 늘려 영세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시 신탁사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신탁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매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불법점유가 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확히 추가해 임차인들이 거래 전 신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