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55 / 1579 페이지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헌법재판소가 2월 현행 규정을 위헌 판정한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제한 시기를 임신 32주에서 16주 이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소한 사항을 변경해도 모두 신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국공립 요양기관을 지역 시설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민간 중심의 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