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62 / 1579 페이지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3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건수가 연 1만 3천 건대를 유지하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는 3회 이상 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용증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하는 등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