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65 / 1579 페이지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된 이 규칙은 가족 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빈번한 전출입으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매점 상품의 시장 재판매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은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 공개, 비축 및 방출 기준 등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SNS 이용이 일상화됐지만, 장애인의 기기 이용률과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접근성 지침이 있음에도 제공업체들의 준수율이 저조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수적인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시 내 숲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도시 녹화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