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68 / 1579 페이지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는 법안이 개정돼 농촌 체험마을을 지원하는 협의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마을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어왔다.
정부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어촌 거주를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어선 항구 근처에 살면서도 기술적으로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