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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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들이 창업할 때 공공기술 기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도 이해충돌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계해 경제 가치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었다.
정부가 3·15의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어진 3·15부정선거 규탄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역사적 기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차원의 추도식 개최,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규제특례를 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과 복잡한 수출 절차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는 영농과 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만큼 유가 인상이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조폐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금 유통량 증가와 새 지폐 발행 준비, 동전 사용 감소에 따른 폐화폐 처리 등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용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제조 기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창업기업에 지분을 보유해도 이를 '이해충돌'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현행법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위험설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심사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리 기한을 내부 규칙에만 정해두고 있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처리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를 넘은 점을 고려해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장도 감염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해 장애인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정부가 노쇼 사기와 연애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재화 공급을 빙자한 사기나 감정 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종 사기를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계좌를 신고받으면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제약받던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창업기업 자문과 기술 지원 활동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가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맹점 규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맡기고 있는 반면, 하도급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