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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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1371 / 1579 페이지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돌봄·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여가복지시설로만 규정돼 왔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경로당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 방지 사업에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장마철 댐 수문 개방 후 상류의 생활 쓰레기가 항구에 쌓이면서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안 지방자치단체만 처리 비용을 감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겪었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