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72 / 1579 페이지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이 새로운 한우산업 법률로 이관된다. 한우는 한국 고유의 유전자원이자 국민 단백질 공급원으로, 산업 지속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분뇨 에너지화 등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으나, 의료 정보 접근 규정이 부족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만 적용되는 이 특례 조항을 성인 범죄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처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