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74 / 1579 페이지LPG충전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LPG충전소는 전문 인력만 충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고, 이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셀프 충전을 허용해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역의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신설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농산물에 대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