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76 / 1579 페이지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일반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20년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강제할 수 있고, 침해 신고 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지원과 기업 창업·연구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거점단지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해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산시 대산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 일일 13만 5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경제적이면서 연간 4천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국제협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