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77 / 1579 페이지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분쟁이 5년 만에 3배 증가하자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위원회는 현재보다 많은 인력으로 개편되며, 합의 권고와 직권 조정 결정 권한을 강화받는다. 특히 여러 이용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