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관할 지역은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차별을 해소하게 된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과거 역사적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 방식부터 조사 방법, 피해 인정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인구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게 된다. 최근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해양수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 공개되고 공천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선인은 최근 5년간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임기 동안 공개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전북도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신설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공익법인까지 모든 기관의 회계규칙을 통일하는 회계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 회계 관련 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출자 총좌수와 납입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해 휘장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후원기업들에게 국가대표단 피복 구매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후원사 확대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의 청구를 검사가 중개해야 하는 구조로 피해자 보호에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가 기록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글이 공식 기록물인지 불명확해 정권마다 보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개인 SNS 글을 자동 수집·보존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