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84 / 1579 페이지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군 병원의 온열손상 환자가 112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극한 날씨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