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86 / 1579 페이지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에 대해 더 신중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병 확진 후 진행하는 일반 살처분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미리 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축산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남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춘다.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방기관을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가 2018년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운송기관 직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종사자, 근로지원인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고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