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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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1387 / 1579 페이지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사건이 2020년 전체 협박의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으며,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성착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관광특구의 시설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와 특례시가 각자의 여건과 특색에 맞춰 관광특구 요건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방위산업 내 대기업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 대중소 협력 수준이 5점 만점에 2.67점에 불과하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