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89 / 1579 페이지정부가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의료, 교육, 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기준이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권고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대상에 페달 부분 영상기록장치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사고 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도시재개발 등 다른 공공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바다 생물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해양 생명자원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