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 사용으로 인한 아동 피해가 늘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연령 제한 법안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10~13세 아동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급증하면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당법 개정안이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이 규제 완화를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교육·의료 특례를 제공해왔다. 개정안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쌀과 함께 밀과 콩까지 전략비축 대상으로 추가하고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조항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에게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이 정당 활동과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만 중심으로 안내하다 보니, 선순위 전세권 같은 미공시 임차권을 놓친 임차인들이 뜻하지 않게 후순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까지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국가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등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공동 위험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난폭운전 처벌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이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이 국회 추천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9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협의해 추천한 위원과 국회 상임위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공제 및 각종 공제액이 대폭 인상된다. 1997년 이후 26년 동안 동결돼온 상속세 기초공제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증여 공제액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혼인과 출산 관련 증여 공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