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394 / 1579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푸드테크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푸드테크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4년 9월에서 2029년 9월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로 인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입지 제약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간 금품 도용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 관례를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최근 이런 범죄가 증가하면서 비판이 커졌다.
정부가 반지하 등 위험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화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하층 주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