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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세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설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가뭄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 집행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정치 활동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통합교통, 지속가능성, 안전, 교통약자 지원 등 6가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20년 단위의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통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댐 건설·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화하면서 미래 물 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댐 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높이가 맞지 않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다. 개정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만 규제해왔는데, 최근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침입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초과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성년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을 도덕성과 정책 역량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은 5일 이내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