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404 / 1579 페이지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해상 근무환경 악화로 선원 인력이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선원법에 명시해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관광과 해양스포츠 수요 증가로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문제가 악화된 탓이다. 개정안은 섬 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집중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보호법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나무병원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가 현장에서 예외 규정 적용의 모호함과 인력 관리 미흡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는 보험료 인상 조치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5%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이 내년 8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과거 금융위기 극복 비용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과 용수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