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407 / 1579 페이지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다. 국가는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편파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