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정부가 녹지 보호 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지난해 8월 체육시설 기준에 공식 편입되었다. 이번 법안은 일반 골프장과 구분되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장과 본사 이전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어려워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13세 미만 어린이 납치·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납치·유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권 침해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사무소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정부 결정으로 폐지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적 기초를 다지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고 피해자 구제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차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열차는 잦은 가감속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지만, 현재는 이를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 지원이 부족해 철도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낮은 상태다.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이 개정돼 경미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FTA 확대로 원산지 증빙과 용도세율 적용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무거운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자문 및 노무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의료진의 자발적 설명이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발생 후 과학적 원인규명과 피해 환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포함,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 위원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며, 새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명윤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는 정책 평가와 연구를 위해 과세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만 제공 가능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