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414 / 1579 페이지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실업 관련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 차입 현황을 전화와 메일로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로 인해 거래 착오와 불법 공매도 발생 위험이 높다.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대구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전문 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거래정보 제공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