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항공·철도·의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과 선박 업무만 파견을 제한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지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으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원하는 시기에 군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대리로 처리해주는 불법 중개 시장이 생겨났는데,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될 경우 무조건 출금을 막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해 범죄조직 계좌에서 자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후에야 대응했던 한계가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구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채무 처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노사 대표가 더욱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만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나, 정부 구성에 따라 노사 참여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많은 14~18세 청소년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넓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모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8.3%씩 증가해 연간 120조원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소홀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들 휴직·휴가가 무급으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제도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부모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보로 분류돼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송 비용 등을 비공개해 왔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악취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의 악취 방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변화하는 환경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배출 시설 운영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