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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제한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을 바꿔 난임부부가 필요한 만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만 감독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립 인가만 받은 조합까지 포함되면서 불법 행위 적발이 용이해진다.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권한도 생기게 된다. 이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조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9년 개정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폭 강화된다.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 인력난을 개선한다. 동시에 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자동차정비법이 개정되어 대형 정비업체가 고객들에게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를 거부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대형업체에 일감이 몰려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쿠팡, 네이버 등 매출 3조 이상이고 월간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같은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2021년 서울에서 시행한 주 40시간 고정급제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자,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감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