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이 합의금 청구나 신변보호 등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7-05

🇰🇷🏛️ 국회 법률안철회법무·사법AI 생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법안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와 30일 전 해지 통지를 의무화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5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철이나 생업 목적으로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끝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정책의 목표에 '식량안보'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를 여러 번 낮춰야 했고,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할 때 식량자급률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전통적 고용계약 밖의 노무제공자들이 앞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이미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킨 만큼 건강보험도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07-05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 면제 기준 법률 명시

정부가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의일 2024-07-05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8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월 1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학용품과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6-01-07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으로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허용받고 있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4-09-09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민 82%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7%도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발의일 2024-07-05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일관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와 법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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