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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왔지만,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창업 시 지분 처분을 강요하거나 외부활동을 제한해왔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환경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인신매매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더 쉽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길어진 기간 동안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정부가 독성 화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소비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훼 중 일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성 화훼 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 화원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군경 유족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과 특정 전투 기간 중 사망한 군경의 자녀만 수당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조건의 희생자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형평이 발생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개정에 나선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데,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지방소득세도 함께 낮추려는 것이다.
공공차관 사업 감독 과정에서 감사 거부나 지시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들이 과실 입증을 위해 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 우려로 환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 성격이 같아도 정부 재정사업은 법률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지침에만 의존해 기준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위협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경미하면 뚜렷한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폐쇄 후 원아 전원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 의무는 없어 부모들이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