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425 / 1577 페이지학군사관과 학군부사관 지원자들이 앞으로 군병원이 아닌 병무청이 지정한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군병원에서만 실시돼 지방 지원자들의 불편이 컸고, 코로나19 이후 민간검진기관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년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7개 지역 9만 1천 호를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실제 착공한 곳은 16곳에 불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이 제정된다. 이 법안은 군 내 기강 유지와 공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 대상, 절차, 처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 군인의 위법행위나 직무 태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