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429 / 1577 페이지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해외에서 의료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초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지의 조성, 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초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의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