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고용주에게도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금융기관 등 제한된 기관만 체납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직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고용주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하천법이 개정돼 파크골프장 같은 친환경 체육시설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과 하천 근처 유휴지에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 공작물과 동일한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주요 정책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입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돼왔다.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에서 유일한 방위식 이름인 서구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개편을 결정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 입찰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평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핵심기술 개발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행위 시 최대 10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는 국가 자산을 개인이 횡령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 철수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해외 학교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2018년 법 제정 당시 기존 관리자들을 위해 2026년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2029년 4월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면서 현장 경력이 풍부한 임시 관리자들의 대량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요구하면서 영세한 방산업체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정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업체들의 전환을 돕게 된다.
유치원 과정의 장애아동 학급 설치 기준이 4명에서 3명으로 낮춰진다. 현행법은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어 유치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더 어린 영아들이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경우 기준을 2명까지 낮춰 교사의 보살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