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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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1577 페이지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농지·해양·문화재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과 환경보존지역으로 그동안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개발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국유림 재구분과 농지 용도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댐 수익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