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439 / 1577 페이지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식품산업과 결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식품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가 확산되면서 세계 푸드테크 시장이 665조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였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9월 만료 예정인 이 사업은 낡고 방치된 도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가 양식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양식장은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균형이 있었다. 농지법을 개정해 양식 등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산시설과 동등하게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바뀐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 지원금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에 기술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